김주현 "금융권 역대 이익, 국민들 역대급 부담"
"건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체감 지원방안 강구"
금융지주,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 추진 결정
지원 규모 등 세부 지원 방안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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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들을 위해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연합회는 은행과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회장단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은행권이 높은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이 모여 추가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회의는 앞서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며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3분기까지 44조2000억원의 이자이익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8.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늘었다. 3분기 연속 순이자마진(NIM)은 하락했으나, 대출 등 이자수익 자산이 늘어 이자이익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늘었다.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 국민들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 등 금융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내면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결국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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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해 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8대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이날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 일부는 경감하는 방식을 검토해 최종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지주가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돼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의 금융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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