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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일 정부 세수결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안양시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 안 맞는 예측 모델을 고치지 않은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애꿎은 지방정부가 감당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자 안양 시민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세율 인하 조치도 한몫 했다. 세금이 덜 걷힐 것을 작정하고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외부 요인으로 떼돈을 번 민간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공공재정으로 돌릴 노력에 게을렀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사유로 지방정부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원을 불교부함을 통보했다. 심지어 관가에서는 중앙정부가 노골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미래를 위한 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깨거나 빚을 내는 채권 발행을 권유하고 독려한단 말도 들린다.
정부는 법을 어겼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2025년도 예산에서 줄여서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유탄에 맞은 지방정부는 ‘재정위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안양시에 지급할 283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재정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양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 혜택의 수혜자인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원성을 견뎌내야 한다.
지방정부에 세입 결손 피해를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과 원칙대로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올해가 아닌 2025년 예산에 반영하라.
하나, 국채 발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 확보하라.
하나,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 기조 변경하라.
2023년 11월 20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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