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에 4696억원 배정...지역개발에 1548억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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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내년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양주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인 지방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023년 5615억원에서 2024년 5277억원으로 338억원이 감소했다.
양주시는 국세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 규모 감소가 자주재원 감소의 원인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역이익 감소-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자주재원 큰 감소로 인해 투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양주시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 부서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을 전년 대비 21억원 감액 편성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경상비 성격의 출장경비-업무추진비 등을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했고,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자체 교육훈련 운영 등 예산 역시 60% 이상 삭감-편성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해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보장에 계속해서 힘썼다. 특히 재원 부족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도로 사업 등 적절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해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안전 분야에 751억원, 복지-교육 분야에 4696억원, 문화관광-환경 분야에 1452억원, 보건-농업 등 분야에 608억원, 기업-교통-지역개발 등에 154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23억원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120억원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24억원 △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11억원 △산북 도시재생사업 23억원 등이 편성됐다.
복지-교육-환경 분야에는 △기초연금 1160억원 △생계급여 425억원 △영유아 보육료 253억원 △아동수당 178억원 △학교급식 지원 95억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19억원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52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9억원 등이 있다.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삭감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이 고금리, 고물가, 전쟁 등 향후 거시경제 불확실성 영향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양주시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와 협력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예산 조정에 협조한 점에 깊이 감사하다"며"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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