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욱 위원장 "원전은 부지 확보, 사업자 건설 의향이 중요…정부 先반영 없어"
"내달말 실무안, 내년 하반기 최종안 발표 목표, 수립 일정 당겼을 뿐 졸속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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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연말 발표를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초안)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포함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3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는 11차 전기본 수립을 총괄하고 있는 정동욱 총괄분과위원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연말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없다. 12월 회의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변수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원전도 무작정 반영할 수는 없다. 발전사업자들이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과 의향이 있는지 조사를 더 해야 한다.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먼저 지으라고 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계획에 신규 원전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 반영한다’ 혹은 ‘반영 하지 못 한다’ 둘 다 불확실하다"며 "원자력발전은 워낙 규모가 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기간도 긴만큼 정부에서도 계획에 쉽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업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언제까지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 부지 확보 가능 여부 등 조사하고 검토할 게 많다. 그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전력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맞아야 계획에 담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1차 전기본 수립을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계획 수립을 일찍 시작한 것은 맞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법으로는 2년마다 수립하라고 되어 있다. 10차 계획이 올해 초에 발표됐으니 11차 계획은 원칙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수립하면 된다"며 "2년 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보통 1년 이내로, 길어야 7~8개월 정도 일정을 잡고 만든다. 정부가 연말까지 해보자는 목표를 제안해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요 예측 정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수요를 제일 먼저 예측해야 하고 그 다음 공급 구성, 계통 신뢰도 분석, 시장 제도 보완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최종 일정은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과거와 달리 △데이터센터 확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부족 △계통 불안정성 등 전력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들이 반영될 전망이다.
그는 "전기본은 일단 전력 수급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고 이 후에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 등 여러 가지 국가 계획들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야 하는 탄소 감축량이 나와 있어 최대한 맞춰야 한다. 환경부에서도 전기본이 환경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원 비율에 따라 송전망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통은 안정적일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12월 중순에 마지막 회의 일정이 잡혀 있다. 12월에 초안이 확정되면 산업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과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2030 NDC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정합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12월 회의 결과에 따라 마무리할 수도 있고 추가로 작업을 더 할 수도 있다"며 "실무안이 나와도 앞서 말했듯 변수들이 많아 남은 최종안까지 많은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내년 6∼7월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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