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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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오는 28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개최된다. 벌써부터 참가 예상 인원이 수만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니 역대 최대 기후변화 회의 기록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도 생긴다.
이행 중심의 체제로 되어 있는 파리협정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되고, 이행 규칙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파리협정이 잘 이행되는가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 됐다. 그렇기에 파리협정의 이행수단으로 불리는 기술, 재원 그리고 개도국 지원에 관한 역량 강화 (Capacity building)에 대한 논의와 함께 몇 가지 이슈들이 주목을 끌게될 것이다.
첫째, COP28은 파리협정 체제가 성립한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이 이뤄지는 회의다. 파리협정 체제는 각 회원국 사정에 맞도록 기후변화 대응계획(NDC)을 마련,이행하면서 5년마다 이행상황을 점검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5개년 경제성장 계획을 마련해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목표를 상향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NDC 달성과 이행점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될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향후 파리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이행점검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전의 NDC 이행을 점검하면서 향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데 각국 정상급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번 글로벌 이행점검 논의가 잘 진행되면 파리협정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 회의를 찾는 정상들의 발걸음은 줄어들 것이다.
둘째, 일반인은 물론 기업, 심지어 정부에 담당자 중에서도 파리협정의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이외에 재원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파리협정은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 경제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자 하기에,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재원 문제는 파리협정 이행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파리협정이지만, 스스로의 역량이 부족해 공공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국가 대부분이 개도국이다. 그렇기에 파리협정 체제하에서의 재원 논의는 주로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COP28의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산유국으로서 축적한 국부를 이용해 포스트 오일 이후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고 있고, 지난해 COP27 개최국 이집트는 중동국가이자 아프리카 국가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을 중요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COP28에서의 재원 문제는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Loss and Damage)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된 개도국 재원 문제와 더불어 장기 재원 확보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유엔 체제에서 재원 문제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 상향 (MWP) 어젠다를 통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립을 요청하면서 개도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에 더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더 이상 수혜국으로만 머물수 없는 중견국가들의 재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정립 여부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
셋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제는 파리협정 이행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정부 중심으로 되도록 구조화돼 있다. COP27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손실과 피해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도, COP27 개최기간 중에 발리에서 개최된 G20 회의 계기에 미국과 중국 정상의 기후변화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한 합의 덕분이었다. 얼마 전 개최된 APEC 회의 기간 중에 한미 정상이 다시 한번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번 COP28에서의 긍정적인 진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대표단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로서 우리나라 국외감축을 물론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의 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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