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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전국 최초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발표. 사진제공=파주시 |
코로나19 고용한파에 이은 글로벌 경기한파가 밀려오고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자, 파주시는 ‘보편적 복지’를 크게 늘려 민생 버팀목으로 삼았다.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파주페이 10% 할인율 유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파주시 민선8기는 시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의료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예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정보건소 개소 등이다. 이런 처방은 상생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유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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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지급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
12월 전후에 찾아든 겨울추위가 유난스럽다. 20년 만의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등을 불렀던 1년 전 겨울의 참담했던 기억이 재현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민 기억은 조금 다르다.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적극행정 효능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전 세대에 지급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파주시는 경기침체 속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시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공평하게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생계비를 대체함으로써 여유금액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총 20만3112세대에 406억원이 투입됐는데 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해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촉매제로 기능하며 ‘상생 도약’ 연쇄효과로 이어졌다. ‘난방비 폭탄’ 상황에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이 빛을 크게 빛을 발하며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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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
인생에서 공교육 첫걸음을 내딛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가계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은 연소득 자격기준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파주시는 실현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총 4648명 대상자에게 4억6840만원 파주시 예산이 투입됐다. 더구나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학부모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호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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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파주페이 파랑이 카드. 사진제공=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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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파주페이 광고. 사진제공=파주시 |
파주페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 안정대책으로 실효성이 매우 높은 우수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대부분이 6%대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파주시는 2년 연속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김경일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파주페이를 충전할 때 지원되는 인센티브 중 파주시 부담예산은 작년 31억원에서 올해 158억원으로 5배 이상 늘려 지역화폐 1580억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낳으며 파주페이 2.0시대를 앞당기는 성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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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원장-김경일 파주시장(왼쪽). 사진제공=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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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달빛어린이병원 현판. 사진제공=파주시 |
늦은 밤이나 휴일,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응급실을 주로 찾게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낮 시간대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자니 그 사이 병이 더 심해질까 걱정스럽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시민이 수시로 맞닥뜨리는 딜레마다.
파주시는 경증 소아 청소년 환자들이 주말이나 휴일 구분 없이 365일 늦은 시간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한 공공어린이 병원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응급실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진료비로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비대면 실시간 진료 접수가 가능한 카카오톡 상담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
지정 병원 인근에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해 늦은 밤에도 처방약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소아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은 금촌동과 파주읍에 각 1곳씩 두 곳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올해 6월 개소한 이래 누적이용자가 벌써 31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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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보건소 조감도. 사진제공=파주시 |
12월4일에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된 운정보건소가 문을 연다. 올해 1월 운정보건지소에서 승격될 운정보건소는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이 신설되고, 임산부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실, 진료실, 헬스케어센터는 물론 임산부힐링센터와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아이맘 공간, 고령자를 위한 치매센터와 구강보건실도 함께 설치돼 세대 맞춤형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갖춰 공공의료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과 신축 운정보건소 개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를 만들어가겠다는 김경일 시장 공약을 실현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시민 기대가 높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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