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순환 경제 탈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 발간
|
▲지역별 플라스틱 생산 비중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순환 경제 탈(脫)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규제 강화가 일부 국가 차원범위를 넘어 국제 협약으로 가시화되며 전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작년 기준 4억t이다. 지난 15년 간 연평균 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3억7000만t을 기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약 10억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발효된 바젤 협약 개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에 추가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는 내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9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을 발표했다.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게 협약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한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 오염 관련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기업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 제한, 순환 경제 논의 활성화, 폐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세계 127개국 가량이 세금 또는 규제 정책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77개국은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대륙 54개국 중 34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도입했다.
순환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한 ‘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등 추진 중이다.
중국은 지난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를 확대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은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100여개 도시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9개 주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비닐봉지의 사용을 유료화했다. 작년 4월부터 ‘3R(Reduce, Reuse, Recycle) + Renewable’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을 시행 중이다. 일본의 플라스틱 제품 규제는 관련 협회 등이 자율 규제 방식으로 시행 하고 있으나 미 수행 제품의 경우 일본 시장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 수출업체는 관련 내용을 필수적으로 파악하고 제품에 반영해야 한다.
베트남은 2025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26년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인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생산 기업 이외에도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출 기업은 진출 시장에서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혹은 일정 비율 재활용 의무 충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기업은 빠르게 신설되고 있는 플라스틱 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 모니터링 △플라스틱 감소 목표 및 전략 구현 △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공급 업체와 협력 △직원 교육 △모범 사례 공유 및 지식 교환을 통한 플라스틱 관리 전략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탄소 중립에 이어 플라스틱 중립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플라스틱 대체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검토하고, 관련 규제 및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사후적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는 대체재 개발과 같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