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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의왕시의회 한채훈-서창수-김태흥 의원. 사진제공=한채훈 의원 |
"의왕 오매기,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250억원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오매기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의왕시민들, 특히 오매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공공기여사업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여러 민간 참여 개발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여론이 많습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과 비용 부풀리기,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민선7기 김상돈 의왕시장 재임 당시 오매기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의왕시와 협의하여 참여하는 공공주도 개발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GH는 공공 주도 오매기 개발을 위해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했고, 검토 결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민선8기 의왕시는 GH와 협력이 아닌 민간참여방식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제대로 된 기반시설 없이 불편을 감수해온 오매기에 최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GH가 참여하는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제안합니다.
2. 공공개발 방식은 PFV 설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매기 개발을 위한 자본금 출자는 현 시점 12월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의왕시는 민간 참여 민관합동 개발방식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 100분의 10 이내만 타 법인(PFV)에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250억원 출자를 이번에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왕시가 민간 참여 민관합동 개발방식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결정한다면, PFV 설립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공개발은 별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공공기관 간 참여비율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왕시가 공공개발 방식을 채택한다면 250억원을 올해 연말까지 자본금으로 출자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오매기 개발을 위한 자금 출자는 GH 등 공공기관과의 개발협약 체결 이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3. 오매기지구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오매기는 모락산과 백운산의 푸르름이 살아있는 곳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의왕시 중심이자 허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름다운 사계절을 품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귀한 자산인 오매기를 후손에게 어떤 모습으로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매기 특성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주여건이 훌륭하고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참여 사업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추진되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왕시 지역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공공 인프라 확충을 최대한 이끌기 위해 공공주도 개발방식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에 의왕시는 오매기 개발방식을 민간 참여 민관합동 개발방식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해왔던 GH 참여 공공주도 개발방식 정책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7일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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