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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 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위원장은 "특례를 둬서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개발에서 국가가 쥐고 있던 권한들을 가칭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방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특별자치시의 경우 그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유지하며 조세감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세금 감면 규모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파격적 지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하남·구리를 포함하는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선 "김포는 농어촌 특례가 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그 부분은 더 면밀히 보고 뺄 건 빼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경기도 내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의향에 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8세 이상 지역 시민(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한 비율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였다.
반대 비율은 하남 37%, 김포 36%, 구리 29% 순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두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기 분도(分都)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명확했다"면서 "그간 우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지난달 11일 김포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압박했다.
이번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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