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인허가제도 개선·금융지원 확대 등 제안
|
▲해외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행사장 인근에서서 ‘화석연료 금융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
COP28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찾아갔던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4일 COP28에 대한 논평문을 냈다.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COP28은 지난 13일 막을 내렸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COP28이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대비 1.5도로 저지하겠다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세배에 서약했지만, 실제 확대를 위한 정책과 행동이 수반돼야 하고 기금 기여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COP28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재생에너지 인·허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 △산림 벌채 중단 등 총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단축시키는 게 주요 내용인 법안이다. 기후솔루션은 태양광과 풍력 등에 가혹한 인허가 규제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막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COP28의 의미 있는 성과 분석도 나왔다.
COP28에서는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세배 확대라는 구체적 숫자를 명시했다. 또한 손실과 피해 기금이 역사적으로 처음 출범했다.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3년 열린 COP19의 ‘바르샤바 메커니즘’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COP27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이 물꼬가 트였고 이번 COP28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이 비로소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세 배로 늘리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겠다는 국제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됐다"면서도 "화석가스를 전환연료로 정당화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려고 탄소 포집·저장·활용(CCS)를 장려하는 등의 허점을 합의안에서 빼야 할 숙제가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안이 1.5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며 "COP28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비가역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시작을 알린 자리"라고 평가했다.
wonhee4544@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