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2025년 종합계획 수립 발표
정부 권한 지자체로 이양, 민간주도 지원
기획자·발전기금 도입 추진…국회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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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계정 |
중기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중기부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제시했다.
민간 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핵심 상권인 지역별 코어(Core) 상권을 조성하고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해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반을 구축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정책방향과 지원전략 등을 처음 제시한 내용으로, 각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같은 민간 주도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및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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