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민생 필수품목 관련 국내 생산체계 구축할 것"
"내년 성장·고용·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 더 나아질 것"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도 간병 서비스 이용"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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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우려와 관련해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 차별하거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을 예상하며 "내년에도 경제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국민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히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에도 간병 서비스 이용 △우수한 인력 양성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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