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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재산권 침해’ 부동산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진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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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소장·김제경 소장·서진형 교수·송승현 대표 진단

종부세·재초환·토허제·분상제 완화 및 폐지 ‘한 목소리’

재산권 침해…실효성 부족한 ‘토허제·분상제’는 폐지 주장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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