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 정부, 독도까지 일본에 바칠 건가?

정재혁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예비후보

▲정재혁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무릇 나라 국자, ‘國’은 국민이 살아야 할 영토를 말함이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가 분쟁의 대상인가? 정답부터 말하면 아니다.

독도는 행정구역 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으로서 우리 영토를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선언했다. 일본이 어떠한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독도의 역사적 연고성을 주장하더라도 영토를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책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방부가 최근 5년 만에 발간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뿐만 아니라 11차례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도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대한민국 구성원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번 사안은 국방부가 스스로 식민 언어정책을 펼치면서 식민지를 자초한 꼴이나 다름없다. ‘즉각 시정’, ‘전량 회수’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모른다’와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뺌하기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태도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언어가 가진 위력은 생각보다 크기에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의 공적 언어는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이 무엇보다도 크기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임의의 언어가 사물의 본질로 정착하는 건 순간이다.

역사왜곡의 본질적 문제는 그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다는 점에 있다.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없다는 문제는 극우세력의 서사와 같은 궤적에 있다. 더군다나 장병들에게 이들의 사고가 깔린 교재를 배포하려고 했다는 건, 왜곡된 역사관-가치관을 주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툭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온 일본이 영토 침탈 야욕을 드러낼 절묘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E H 카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설파했다. 일제 36년 강점기 시대의 삶과 분단, 한국전쟁의 비극은 현재와 미래의 맥을 같이 한다. 국가의 안보를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분열의 씨앗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독도를 삭제한 국가 안보라인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며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거센 역사의 질곡을 헤쳐 온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의 영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