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스템-반도체 포럼’ 주최…발표 자료엔 ‘당(党) 선도 전략에 민간 따라’
▲이병인 한중시스템IC협력연구원장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른 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관해 설파하고 있다. 사진=박규빈 기자
정부 주최 반도체 산업 행사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국주의 제재를 극복할 수 있고, 화웨이와 중심국제집성전로제조유한공사(SMIC)를 애국·기술 기업으로 소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 '시스템-반도체 포럼'이 열렸다.
연사로 나선 이병인 한중시스템IC협력연구원장은 “미국 정보 기관은 2012년부터 화웨이 통신 장비의 제3세계 진출을 상시 감시하고 있고, 관계 당국은 ZTE 벌금을 물리고 임원을 해임토록 하며 7년 간 자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의 제재는 SMIC·화웨이와 주요 중앙 처리 장치(CPU)·인공 지능(AI)칩 업체에 집중됐고 중국은 전방위적인 국산화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생태계 탈피를 위한 노력은 집적 회로 내 재사용이 가능한 회로 집합인 IP와 전자 설계 자동화(EDA)로부터 시작됐고, 2015년 반도체 굴기 선언 이후 중국 팹리스 산업은 최근 포화 상태의 징후를 보이며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제재 탓에 공정 진화의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기금 투자와 세제 혜택 덕에 양적 성장을 지속 중"이라며 “100% 국산 장비를 이용한 65나노급 파운드리 공장도 건설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병인 한중시스템IC협력연구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한 '시스템-반도체 포럼'에서 활용한 발표 자료 일부. 사진=박규빈 기자
이 외에도 '중국의 자기 평가' 목차의 슬라이드를 통해서는 '화웨이와 SMIC는 미국의 탄압을 극복한 애국 기술 기업', '미국의 제재는 자유 무역주의를 훼손하는 제국주의적 발상이고,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힌 문구를 보여줬다.
같은 슬라이드에서는 '(공산)당(党)이 선도하는 전략에 밸류 체인 전체의 민간 참여자들이 따르고 있음'이라는 문구를 빨간 글씨로 처리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입장 내지는 프로파간다를 소개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 행사의 취지는 중국 시스템 반도체의 글로벌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데에 있었다. 또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칩4'의 일원인 대한민국 산업부가 개최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중시스템IC협력연구원은 산업부와 중국 선전(심천)시 정부가 2012년 5월 공동 설립한 기관으로, 국제 합작 형식의 공익·공공 연구·개발(R&D) 기구임을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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