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전면 개정
정부 통제 강화하고 노조 입김 강화
경제 체질 개편에 시장 매력도↓
무역수지도 적자
석유화학·철강 등 이미 '탈중국' 속도
삼성·SK·현대차·포스코 등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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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현대차 창저우 공장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 리스크’에 직면했다. 중국 당국이 노동이사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다. 이미 소비재 기업들은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중간재 수출 기업들 상황도 좋지 않다.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탈(脫)중국’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등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4일 재계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최근 상무위원회를 열고 회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인대는 중국의 의회 역할을 한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 안에 직원들이 선출한 직공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이 노동이사제 확대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2년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실시했다. 현재까지는 노조의 입김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작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이사가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 사원 실권 제도’도 도입했다. 신규 법인은 5년 내에 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재계는 2016년 ‘사드 보복’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시장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지에서 부동산 등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한국 소비재에 대한 충성도도 확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중국과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내기도 했다. 금액으로는 180억달러(약23조6000억원) 수준이다.
중국의 매력이 떨어지며 일부 업종은 이미 다른 활로를 찾아 나선 상태다. 동국제강은 2021년 사업을 접었고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롯데삼강케미칼을 팔았다. 현대차·기아는 일부 생산시설을 정리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베이징·충칭법인 매각을 진행 중이다.
그렇다고 세계 최대 수출공장이자 거대한 내수 시장을 지닌 중국을 포기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앞세워 현지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역시 고부가가치 차종이나 전기차 위주로 주력 판매 차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90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들여 인텔의 중국 낸드 공장을 인수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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