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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사람과 인재는 국가백년대계에 가장 핵심적 요소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 세계 꼴찌의 초라한 출산율은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걱정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러 경고와 정해진 미래가 보임에도, 인구와 이민정책에 대한 진전이 부족했습니다.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층 인구소멸을 전망했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는, 2030년 이후 30년 동안 거의 1천만명의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급격한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우려와 경고를 다시 한 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5명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정부는 122개 인구소멸지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수도권도 인구위기가 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2021년 기준 2백1십만명을 넘어, 2030년 300만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만 보더라도, 시 전체 인구의 13.22%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17,000여명의 근로자가 국가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주민은 주변인이 아닌,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이웃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작년,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국민 65%가 이민청 설립을 찬성하고 있고, 학계 교수, 연구원, 정치권에서도 이민청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행히,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민청 설치 의지를 보이면서 현재 설립 준비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정부 내부 갈등, 정치적 이해관계,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실패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2030년대 이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구와 이민정책은 어떠한 이해관계에 밀려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걸어가야할 길입니다. 이미, 세계 선진국들은 우수인재 유치와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시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캐나다는 고급인력, 일본은 특정 산업분야 인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캐나다-이탈리아-호주-뉴질랜드-일본-멕시코 등 국가에서는 이민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민청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치-운영에 있어 지방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한 중앙부처 중심 일방적 이민정책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민정책 실행 현장인 지자체는 소외되고,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청 설치-운영과정에 지방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이에, 94,941명의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안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각 부처간 추진하고 있는 이민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 촉구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이민청 설치-운영에 있어서, 이민정책의 실효적인 집행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청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을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이 자생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민청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4. 1. 22.
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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