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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비판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의 토론에 나섰다.
이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지하철 전기 요금이 늘어나고 청소 비용 등 부대 비용도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하철) 한 칸이 한 20톤 정도 된다. 거기에 러시아워(출퇴근 시간) 때는 200명씩 탄다"며 "200명이 타면 사람 무게가 거의 12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비율에 따라 실제 운행 시에 전기 요금이 차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실 청소비용, 안내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비용 이런 것들은 무임이냐 유임이냐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회장은 KTX 사례를 들어 "노인이 안 타도 왜 적자인가? 노인이 타든 안 타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며 "러시아워 때는 놀고 있는 사람이 누가 그걸 타나? 노인이 안 탄다"고 비판했다.
혼잡 시간대 승객 무게 증가가 노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노인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는 KTX에서도 적자가 나는 만큼, 여타 비용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운영 구조에 기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또 "광부나 간호사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달러 벌어가지고 이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노인들"이라며 노인 무임 교통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거론,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나. 다른 나라는 노인이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준석 대표는 "서울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고 지방에도 광역시에는 지하철들이 도입됐지만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도농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자 김 회장은 노인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경기 화성시, 강원도 인제군을 비롯해 택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경북 경주 사례 등을 언급,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없는 데도 혜택이 가고 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을 해보지 못하고 재현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는 시작부터 요금이 너무 싸다"며 "국고 지원이 돼 해결해야지 노인이 승차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자체·저가 공급 구조 지하철 요금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젊은 세대에게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2200원대까지 지하철 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수송원가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회장이 든 지자체 사례에도 "화성시는 지자체 중에서 불(不) 교부단체라고 굉장히 자체 세수가 많은 곳"이라며 자체 예산이 부족한 타 지지차와의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주시를 "전형적인 매표"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또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는가? 경마장역"이라며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도 지적했다.
노인 무임승차 지원 예산 일부가 사실상 노인 경마 비용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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