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대통령실에 서면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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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에 서면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추진계획에서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을 비전으로 △안전 △성장 △환경서비스 등 3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신규 댐 및 하천 준설 등을 통해 물그릇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수기를 앞둔 오는 5월부터 AI 예보를 223개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 기관에 즉시 한꺼번에 전파해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홍수 발생 시 침수 우려 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 우려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 우려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국가 주도로 댐 10개 건설을 시작하고 10개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지류·지천을 정비하며 서울 강남과 광화문에 도심 빗물터널을 만든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진단과 시설 개선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 설비 설치, 요리 매연 방지 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 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해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한-중간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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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인포그래픽. |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도 확대한다.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지난 2022년 1조8000억원 수준이던 민간의 녹색투자를 올해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에는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녹색기업의 경우 녹색창업기업은 올해 210개로부터 오는 2027년 1000개 이상으로까지,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은 올해 4개에서 오는 2027년 10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 오는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해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지역상생형 경남 합천 수상태양광발전,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을 고려한 녹색투자에도 나선다.
아울러 올해 내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 배출 감축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35년 차기 NDC 제출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유연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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