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맞손’
업계 간담회서 PF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모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엵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기와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금 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건설업계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토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어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와 함께 민간건설 500개소 현장점검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