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
韓 기업 맞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
배당절차 개선 등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대응 강화 계획도
▲금융위원회
최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투자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PBR은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증시 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닥 1.96배)로 선진국(3.10배)은 물론 신흥국(1.61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기업 특성을 감안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투자지표(PBR·ROE 등)를 비교공시하고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도록 물적분할·내부자거래·자사주 및 배당절차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보완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등 책임 강화와 전자주총 도입 등 주총 내실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 규율을 강화하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투세 폐지, ISA 세제 지원, ATS(대체거래소)와 같은 거래 시스템 다양화, IR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와 관행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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