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자애로 31건 발굴···14건 해결
▲투자애로해결 유형별 비중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년간 31건의 기업투자 애로를 발굴·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14건의 투자애로해소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운영중인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업애로 건의 채널이다. 기업현장의 규제와 투자애로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 투자애로는 산업부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번에는 산업부와 함께 해결한 투자애로 해소사례를 집계한 것이다.
해결된 투자애로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인허가(43%), 입지(29%), 신산업 규제(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애로 △이차전지소재 생산공장 입주 애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충전대상 확대 등을 꼽았다.
인허가 애로의 경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복잡한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지 애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힘든 부처·기관·지자체간 조정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신산업 투자애로는 규제 공백이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것이 많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전국 7개 상의(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 실무자들과 산업부가 참석한 가운데 접수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산업부와 접수센터가 양팔을 걷어붙이고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부딪히는 투자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접수센터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건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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