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과 공급망 연계 강화, 플랫폼 공정성 이슈 부각
양병내 통상차관보 “피해 최소화, 기회 발굴…로드맵 수립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가 기후환경, 노동, 공급망 등 새로운 국제 규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규범 로드맵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김종덕 대외경제연구원 실장의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백서인 한양대 교수의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의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에 대해 발표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EU는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도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작년 9월 UN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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