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증원만으로 안돼…지역의사제·공공의대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4차 회의 열어

“보건 시스템 공공성 높여야…의사 정원 확대가 목표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과 관련,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선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근 의원은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 필수 공공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건 그간 정부가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놓고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이 큰 원인"이라며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느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느는가'가 중요하다"며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