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러시아·벨라루스 드론 우회수출 막는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24일 시행
반도체 등 50개 품목 우회수출 차단 집중

산업부가 러시아, 벨라루스로 드론 등 우회수출 차단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운영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3년 이하 수출입제한 및 교육명령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산업부는 24일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지난 24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통핵심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아울러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