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김기령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성에 맡긴다는 뜻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패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라며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처벌 등 패널티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 위원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다양한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몇 개 기업으로 구성되며 그 기준은.
▲아직 확정이 않은 상태다. 전반적으로 시장 가치의 성장이 상당히 예상되는 상장 기업과 함께 밸류업 지원방안에 따라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등의 형태로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업 선정 기준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지 않았지만 기업 가치를 빨리 제고하는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방안을 보면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는 게 전제인데 세제 지원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금리 혜택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의 느낌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세제 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세제 지원 내용이 많이 나왔었고 좀 더 개선해서 체크해볼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코스닥에는 자본력과 유동성 부족한 기업들이 많아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이번에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힘든 기업들이 많은데.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다. 일본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서 일본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율적으로 원하는 기업이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 가치가 제고되면 투자자H 좋지만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는 취약한 지배구조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지배구조 문제 해결 방안이 없다.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여러 내용들이 있다. 하루아침에 자본시장 선진화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식 가치가 단 하나의 방만으로 오르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작업해왔고 이번 방안은 그 중 일부로 모든 방안을 다 담을 순 없었다. 현재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에 확정되는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9월까지 만들도록 돼 있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기업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업 참여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일부 기업들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 지수를 만들 때 모든 기업을 포함시킬 순 없다고 생각했다. 지수를 만들고 나중에 평가를 통해 편입하거나 기업 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피드백이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5종 세제 지원 관련해서 현재는 컨설팅 정도만 포함돼 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소각 기업에 배당 소득세율 한시 인하나 분리과세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나 세액 공제를 추후 검토 예정인지.
▲배당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밸류업 발표에서 주목된 게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는데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법 개정도 검토 예정인지.
▲상법 개정은 개인 주주가 전자 주총에 참석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드렸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주식 매입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방안을 보면 기업 자율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나 시장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강력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인센티브는 많은데 패널티는 없다는 것이다. 패널티가 없는 이유는 기업이 가치를 제고하려면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패널티는 넣지 않았다. 인센티브가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사례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인센티브와 지원체계가 일본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일본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기업가치를 제고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잘못 알려졌다. 일본의 상장폐지 제도는 기업 밸류업과 별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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