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기자간담회…“그린벨트 해제 환경평가 통해 영향 최소화 방안 협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택배 과대 포장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 완수에 있어 변함이 없으며 계속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택배 과대 포장 규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단계로 조속히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택배 과대 포장 현장 안착 방안 발표) 구체적인 시점은 계속 논의 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유통업체 물량이 상당히 많고 인력 포장 시스템 취급 제품도 아주 다양하다"면서 “택배 주문을 해보면 알겠지만 화장품, 의료, 식품 등 다양해서 일부 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 계속해 업계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관련해 매년 2월쯤에 나와 1월에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업계 지적에 한 장관은 “내년 초 보조금 개편은 (올해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해서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관련 법원에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 환경부가 항소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이의를 갖고 있다고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상고 결정은 환경부가 일단 검토를 하고 법률 자문관련 관계부처 논의가 있다"며 “환경부 단독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했고 어제 대법원에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질타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환경부 본래 역할을 포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환경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먀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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