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8일 “각자 지역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은 근거 없는 부정확한 주장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주장을 두 가지로 나눠 비판했다.
먼저,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없으며 60%를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국장은 “서울시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며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시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안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런 산출근거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 등을 분석 중이다.
경기도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치권에 해당하며, 경기도 협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상수 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교통정책으로 더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대광위, 31개 시-군과도 협의를 마치고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더경기패스 사업 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주민의 일반 시내버스비와 마을버스비를 지원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7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등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이다. 경기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11개 시-군이 기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상수 국장은 또한 경기도와 시-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과천시와 군포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했지만 용인시는 불참을 결정했다. 모두 시-군이 자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경기도는 각 시-군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시-군 의사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작년 12월 시-군 교통과장급 설명회를 통해 교통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혔다.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더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한 군포시, 과천시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들 시-군과도 더경기패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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