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행동,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
근무지 이탈 전공의 현장확인 돌입
인턴, 대거 임용 포기...‘전임의’ 이탈도 시작
의료현장 혼란은 ‘악화일로’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아직 미미한 와중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의 몸집이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으로 지난달 29일을 제시했는데, 이날은 시한이 지난 뒤 첫 평일 업무일이다.
이에 복지부는 당장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계획이다.
첫 타깃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했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으로, 이 중 7854명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3.1절 연휴 중 혹은 이날 현장 점검 중 복귀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시 정상참작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집단행동의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이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그동안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모두 이달 1일자로 각 병원에 신규 인력으로 수혈돼야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이들마저 병원으로 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 예정이었던 인턴이나 인턴 예정이었던 의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임용일에도 임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젊은 의사들인 '전임의'(펠로)들의 이탈도 시작됐다. 3월부터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52명 신규 전임의 임용 대상자 중 21명이 최종 임용을 포기해 전임의 정원 40%가 한꺼번에 비게 됐다. 조선대병원도 정원 19명 전임의 중 13명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6명만 근무하게 됐다. 천안 단국대병원도 3월부터 근무해야 하는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의 계약 갱신일이 도래했지만, 일부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5' 병원에 속하는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계약하려고 했던 전임의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지역의 다른 병원에서는 아직 비슷한 움직임은 뜸한 편이다.
전임의들이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켜온 만큼 이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도 의료진이 부족해 호흡곤란 및 호흡기계 감염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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