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4944명에 처분통지…미복귀자 법·원칙 적용 불가피”

순차적 사전 통지 절차 진행…“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

복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공보의·군의관 추가 파견 검토

전국 의대 교수들 14일 다시 모인다…‘빅5’교수 움직임도 본격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며 이후 전공의들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으로, 처분 절차 진행 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천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10곳을 제외한 398곳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응급진찰료 수가(酬價)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한다.

향후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한다.

또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20곳에는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한다.

이번에 파견된 공보의 138명 가운데 전문의는 46명, 일반의는 92명이다.

전 통제관은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인력 투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보의 파견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곳의 보건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의료진을 순환 배치하는 등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도 '파행'을 겪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개강을 연기하거나, 수업 거부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유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10곳"이라며 “거꾸로 해석하자면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개강했고, 나머지 30개 대학은 학사 일정 조정(개강 연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지난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전의교협은 이달 안에 의대생 휴학 사태를 해결해야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서울의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각각 회의 일정을 잡으며 머리를 맞대는 등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글이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조사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의사협회나 산하 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경찰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