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필 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 ‘민간중심 i-SMR 사업화와 K-원전의 글로벌 시장 확대’ 주제 발표
“본격적인 국내외 혁신형소형모듈원전(i-SMR) 건설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양날개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필요합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회 원자력 세미나'에 참석, '민간중심 i-SMR 사업화와 K-원전의 글로벌 시장 확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SMR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SMR이란 보통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인 원전보다 3분의 1 크기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운영되는 원전을 말한다.
그는 SMR이 기업들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 이행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어 민간기업의 SMR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MR 수출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이 적극 나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백 기획평가위원은 “SMR의 이용분야와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해 소수의 공기업 중심으로는 대응 불가능하다"며 “제철, 반도체, 화학 분야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군은 주도적으로 SMR을 건설·운영해 소요 전력·열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및 노후화로 폐쇄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해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SMR을 건설·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80종 이상의 SMR을 개발 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SMR 수출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발전공기업이 민간기업과 협력해 SMR을 건설·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수원은 대형 원전 국내 건설·운영 및 수출사업을 계속하고, 숨어있는 외국시장 개척은 세계적 영향력이 큰 민간기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백 기획평가위원은 “i-SMR 기술개발사업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이 중심이 되고 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SPC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SMR의 장점에 대해 △고밀도 에너지, 최소연료랑 및 부지면적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고품질의 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 △산소 불필요 및 긴 연료 교체주기 등을 꼽았다.
SMR의 단점에 대해서는 △원자력 사고와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군사적 이용 가능성 △수력 및 가스 발전에 비해 급격한 출력 조절 어려움을 언급했다.
다만 SMR은 대형 원전과 비교할 때 탄력운전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SMR 시장 확보를 위해 △무탄소연합(CFE) 이니셔티브 정착 △전력에너지 요금제도 개선 △분산에너지법 관련 정비 △주민 이익공유제 도입 △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세제 지원 △국가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