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우 조사특위 위원장 14일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2월6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이후 6차례 회의를 개의하는 등 38일간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추진 경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지연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해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실시됐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김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조례'에 따라 의회 권한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사특위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공성-책임성 적정 여부 및 SPC 개발사업 구성원인 PFV 및 AMC 업무처리 전반을 점검했으며, △의사결정권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권한 남용 △절차적 합리성 미비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수사권과 면책특권 부재, 일부 주요 증인과 참고인 불출석(개인사정 등), 요구자료 미제출(개인정보, 영업상 정보 등 사유),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등 사유로 심도 있는 조사활동에 한계도 노정됐다.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김포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우 조사특위 위원장은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시민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송부되고, 김포시의회는 조사특위 개선-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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