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름값 안정 차원 올해 40개 추가 발표
석유유통협·주유소협, 알뜰 특혜로 생태계 파괴 주장
▲알뜰주유소 판매량과 비중 동향. 자료=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발표에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특혜 지원으로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시장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를 대표하는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와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유기준)는 19일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에 대한 공동성명서에서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일상화된 1만여 일반주유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석유유통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연내에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개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양 협회는 공동성명서에서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안정 대책이라며 걸핏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알뜰주유소 확대를 들고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일부에만 특혜를 주고 결국에는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적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2011년 말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ㆍ금융 혜택, 매년 평균 3000만~4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알뜰주유소 수는 전체 주유소의 11.9%(1만954개 중 1307개)이지만, 판매량은 2022년 말 기준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유통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유공사 통계 등에 의하면 일반주유소는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1만1959개에서 9651개로 2308개(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이 휴업 중이다.
양 협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주유소 혁신 및 전ㆍ폐업 지원방안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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