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청 출입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282회 고양특례시의회가 4일 열린 뒤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18일 자동 산회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 고양시 주요 사업 진행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고양특례시는 2월23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시 전 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등 598건 28억원이다.
그러나 회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회에 불참했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도 못한 채 시일만 보내다가 18일 자동 폐회됐다. 이에 따라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 고양시 주요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단 상태인 고양페이 할인비용 지원 사업 재개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고양페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61억원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 재개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중단돼 시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도 차질이 우려된다. 4월26일 열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해외 30개국의 대사급 주요 내빈이 참석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요 내빈 의전조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5500대 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고양시 소유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 시의회 승인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회기 무산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약 8억원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나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삭감으로 인해 대외협력, 대민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유관기관 협조, 내방객 응대, 시책 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공무 수행 시 비용을 개인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기도, 해외기관, 고양시민 등 다양한 외부 인사를 만나 고양시 요청을 전달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데, 업무추진비 부재로 사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19일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노후계획도시, 과학고 지정,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처리할 현안이 많은데 시의회 비협조와 필수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은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 이익과 고양시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할 때이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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