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건설 투자대책 순차발표…표심 영향 큰 내수경기 ‘비상등’ 분석
이번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기업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도 공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내수·투자 활성화 정책방안을 줄줄이 발표한다.
점차 동력을 되찾고 있는 수출과 달리,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수를 끌어 올리는데 정책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수경기를 반전시켜 표심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진행한다.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1호 프로젝트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천억원씩 출자해 총 3천억원으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전체 사업규모는 약 3조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오는 28일에는 기업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투자 지원책의 후속편 격으로, 규제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기업의 투자이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 '스피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지역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기술 기업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면, 지역·건설 부문의 기업 투자는 민생과 내수 저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가 정책적 과제"라며 “지역·기업·건설의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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