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올해 정부가 감면해주는 국세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추정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6%를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 국세감면율도 15.8%로 국세감면 한도(14.3%)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망치대로 실제 수치가 확정되면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웃돌게 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지출의 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원(20.9%)으로 추산됐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잠재적 관리 대상은 22조2000억원(28.8%)으로 예측됐다.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은 38조4000억원(4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 민생안정·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해 조세지출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 신설은 역제하고 조세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해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의 중복 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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