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대형공사 유찰 방지·PF리스크 최소화 발표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미분양 주택, 리츠 매입 추진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및 자재수급 관리 협의체도 구성
▲서울 주택 건설 현장 전경.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공사비 상승,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미분양 누적 등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건설업 살리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를 억제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유찰 방지, PF 리스크 최소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물가상승 반영·산안비 상향 …대형공사 유찰 방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먼저 적정공사비부터 적용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선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률적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하게 된다. 또 산재예방에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5~20% 정도 상향해서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줄인다.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에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토록 한다.
대형공사의 유찰 지연도 최소화한다.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거나 고난이도 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미 유찰된 대형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 공사를 정상화할 예정이다. 설계보상비도 실비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 미분양 주택 리츠가 매입…비주택 PF보증도 도입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줄인다. 또 본PF 전 단계인 브릿지론 단계에 묶여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보증요건도 완화한다. 특히 비주택 PF보증을 신설해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비주택 PF보증은 시공사가 시행 사업까지하는 사업장에 먼저 도입한 뒤,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른 경우도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여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공공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에 의한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 시멘트,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 현황 관리 및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부실 사업장의 LH 토지매입은 브릿지론 이후 본 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상환을 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며 “주로 미분양 적체와 시장 침체가 큰 지방 주택이나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물류센터·지식산업센터 부지 위주로 먼저 움직일 확률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