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4차 배출권 기본 계획 수립
산업부, 11차 전기본 수립과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개편 예정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 여당 총선 승리 여부에 따라 추진력 얻거나 잃을 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 공약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 총선 이후 대한민국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올해는 탄소감축의 가장 기초 계획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부터 탄소배출권, 에너지수급계획 등 굵직굵직한 에너지 산업 관련 신규 전망이 예고돼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을 위한 기본 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총선에서 여야의 정국 주도권이 어떻게 정해지는냐에 따라 관련 정책들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 또한 현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얻겠지만, 패배 시에는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돼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총선 이후 올해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2035 NDC와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2035 NDC는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중간 목표 계획이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걸로 정해졌다. 2035년에는 2018년 대비 40%보다 높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걸로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엔(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내년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정문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3%, 2035년까지 60% 감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우리나라의 2035 NDC도 전 세계 계획과 비슷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내외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NDC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배출권 제도를 운영하는 계획이다. 배출권은 탄소 대배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배출량을 정해주고 정해진 배출량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
현 3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중 90%는 무상, 10%는 유상이다. 현재는 기업들이 배출권의 10%만 돈을 주고 산다는 의미다.
오는 2026년부터 반영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선 환경부가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가 산업계의 주 관심사다.
에너지 수급계획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돼 있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달까지 발표가 미뤄졌다. 11차 전기본은 오는 2038년까지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계획한다. 전기본 또한 NDC에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 정해진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얼마나 쓸지는 정부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0차 전기본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2%까지 늘리려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1월 10차 전기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1.6%로 확정됐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설비 추가 등 현 정부의 원전 산업 부활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핵심 지원 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올해 변화가 예고돼있다. REC 가중치 개편은 3년마다 실시한다. 지난 REC 가중치 개편은 지난 2021년 7월 실시됐다.
REC 가중치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3년간 수익이 결정된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자기들 에너지원의 REC 가중치를 높이려하고 낮아지는 걸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REC 가중치가 높을 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당시 산업부는 태양광 REC 가중치를 일부 낮추려고 시도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REC 가중치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태양광 업계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나왔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산업부에 항의하면서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 현행 유지로 개편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태양광에 그리 관대하지 않은 윤 정부에서 이번에 태양광 REC 가중치를 낮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당의 총선 승리 시 이같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반적 변화는 추진력을 더 얻을 것으로 풀이된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 시 11차 전기본에서 원전의 비중 증가에 대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NDC 상향 및 그에 따른 배출총량 축소가 원전 비중 증가 전제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도 정산가격 하향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야당이 당장 큰 영향을 끼치긴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야당이 RE100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11차 전기본에서 제시될 원전 비중의 증가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저항이 가해질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제도 개편도 쉽지 않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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