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초부터 3개월간 전국을 돌며 총 24차례 연 민생토론회의 개별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첫 회의에서는 사회 분야 과제를 다뤘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 서두에서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정부가)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민생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처 13곳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들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도 지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는 점을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그때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놓았고 2월 6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문제도 많이 있었다"며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들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즉각 해결을 지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를 들었다.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선 “국회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달라"며 “국민이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발표 및 토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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