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경제 분야 점검회의…“후속 법안, 22대 국회 신속 통과에 최선”
“투자자 피해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유지”
“결혼은 페널티 아닌 메리트 되게 하자”…청년 정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 분야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사회 분야 점검회의에 이어 2번째 회의로 약 2시간 동안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꼽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청년 주거 정책을 살펴보는 데 있어 청년 보좌역 등 젊은 공직자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천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사용자와의 중재 등 이들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월 24차례 전국을 돌며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개월 동안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며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 제가 민생 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만난 분들이 1813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공매도 금지 및 제도 개선 등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실행한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다)"며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하지 않겠나.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과거 대중 관계니 이런 것을 인식해 어민들 피해가 매우 많았다"며 “이건 기본적인 국가 안보 문제다. 서해와 서남해에서도 불법 조업으로부터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교육 개혁을 두고선 “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개혁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개별 현안을 지휘·감독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 그렇게 교육부가 개혁되면 교육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곧 25회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의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무엇이든지 바로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