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중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인)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에는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오른 아파트 가격이 정부 정책 성과로 2년 만에 크게 내렸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 예시로 △ 투기과열지역 해제 △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종부세율 인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주로 유주택자, 특히 다주택자들에 더 크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책이다.
윤 대통령은 그 성과에 대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2022년 72%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수치까지 직접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 30평대 아파트 보유세가 2021년 525만원에서 2023년 245만원으로 줄었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주택 소유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에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뉴빌 사업과 서울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관계 부처에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사업비 융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