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개표장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표 작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끝나면서 22대 국회를 이끌어 갈 면면이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 번 '여소야대' 형국으로 들어섰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던 것과는 달리 2년 만에 표심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다.
이로써 윤 정부는 윤 대통령은 임기 3년을 남겨두고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정부는 5년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서,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오전 5시 20분 기준 (전국 개표율 99.05%) 개표 현황을 종합하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개를 각각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전체 300개 의석 중 109개를 차지했다.
군소정당 예상 의석은 조국혁신당 12개, 개혁신당 2개, 새로운미래 1개, 진보당 1개 등이다.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을 확보하면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윤 대통령으로선, 야당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순조롭게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협치를 외면하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남은 임기 내내 야권과 다투는 모습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범야권이 국회선진화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신속안건처리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모든 안건을 사실상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외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 국정 추진력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추가적인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할 수 있어 사실상 범야권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당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부 분열이 시작되고,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원인은 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치명적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대파 한단에 875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파탄에 대한 '정권 심판론'의 상징이 됐다. 또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과의 갈등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도 표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변수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 초반 공천 파동으로 지지세가 크게 하락했지만 '용산발 리스크'로 인해 묻히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꾸준히 밀었던 정권 심판 전략이 압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곧바로 당정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2석 이상을 확보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한동훈 특별검사 도입법'을 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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