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문은 금리인하 깜빡이…이창용은 하반기 인하 ‘신중’

기준금리 연 3.5% 10회 연속 동결
금통위, 긴축기조 ‘충분히 장기간’→‘충분히’ 수정

이창용 “물가 목표 수렴 확신 들어야 인하”
“기후변화로 농산물값 상승, 통화정책 답 아냐”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통방문)을 수정하며 금리인하 시그널을 강화했다. 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 목표(2%) 수렴 경로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10회 연속 동결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통방문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에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장기간'이란 단어가 삭제되며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농산물 물가,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경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대로 하락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3.1%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 근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소비자물가, 농산물 물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저희가 예상하는 2.3% 정도 갈 거라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높다고 예상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방문에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했다가 '장기간'을 뺀 것은,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놓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충분히'까지 다 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한은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시장 평가에 대해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한다는 것인데, 지금 한은은 깜빡이를 켠 것이 아니라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3개월 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5명은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1명은 공급 측 요인의 불확실성에도 기조적인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부 부진이 지속되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국내 요인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때는 환율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할 텐데 언제 할 것인지 시점이 문제"라며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예전과는 다르고, 전세계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탈동조화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미국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등 국내 요인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과값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절이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CPI 상승의 30% 정도로 높아졌고, 과실은 19%로 비중이 커졌다고 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하면, 기후변화로 날씨가 좋아져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고 또 재정을 투입해 조절해야 한다. 반면 기후가 나빠지면 생산량이 감소해 또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유통을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생기는 성장 구조적인 변화에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