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총선이 끝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 비중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와 에너지요금 인상 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신규원전 규모는 2기보다 많아지긴 어려워 보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발전비중보다 송전망 확충와 에너지요금 정상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다. 기후에너지전문가들이 새로 입성한 22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학장은 현 전기위원회 위원이며, 지난 10차 전기본, 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총괄분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최고 에너지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음은 유 학장과의 일문일답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원전,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의 비중에 업계의 관심이 많다. 10차 전기본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11차 전기본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것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만약에 바뀐다면 2+α로 알려진 신규 원전 물량이 2기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자는 것은 여야의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원전 수출은 지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우리가 안 하면서 수출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에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 같다.
석탄과 LNG는 별로 바뀔 게 없을 것 같다. 다만 산업단지 LNG 열병합발전소들이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산업단지는 열이 필요한 상황이라 신규로 물량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LNG발전 물량을 줄이기 위해 용량 시장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원의 신규 물량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상은 대부분 산업단지 신규LNG열병합발전소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희망하는 물량(3~4GW)보다 훨씬 적은 양(1.1GW)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우려가 된다.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소는 산단 인근에서 입주기업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한다. 이 때문에 전기만을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보다 에너지 효율이 약 20~30% 높다. 또 산단 인근에서 열·전기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돼 분산전원으로서의 효과도 크다.
만약 기업들이 열을 LNG 열병합발전에서 공급하지 못하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 밖에 없다. 보일러는 열 효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당초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2%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11차 전기본의 기간이 2038년까지인데 NDC가 정말로 52%에 맞춰지면 전기본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10년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LNG 발전의 가동률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고, 이는 요금 인상 요인으로 연결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과 시기는?
▲지난 정부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료비가 높지는 않았다. 현 정부 들어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심화되면서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른 상황이다. 현재 LNG 가격은 굉장히 안정화된 상황이라 더 올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다. 또 한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흑자도 보고 있다.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요금인상 대신 탄소중립과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총선에서 패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도 물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정부가 송전망 투자확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시장' 등 에너지정책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사실 국제 연료가격이 안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적정한 요금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 송전망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지금 송전제약 등의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이다. 지금 정부도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한전이 송전망 투자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한전의 재정이 안정화 돼야 대규모 송전망 투자를 할 수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송전망 투자는 필수인데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긴 하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에너지산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출범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요금은 물가관리 논리와 정치 개입이 일상화돼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 재생에너지원의 변동성 대응, 에너지 시장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지역난방,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다른 현안들이 급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 에너지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들의 의정활동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자 당의 입장이 다르지만 지난 국회 때처럼 탈원전 등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송전망 확충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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