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등 5대 핵심 협업과제 선정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지 전경. 용인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 5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한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해 오는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창출한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