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4·10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신고는 총 659건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됐고 이 가운데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센터에 접수된 환자의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시도 및 시군구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수본은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피해 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안에 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 방안을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피해 지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 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켜본다.
또 피해신고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간다.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이달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630명으로 지난주 평균보다 7.5%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3.7% 감소한 8만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82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5% 줄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6958명으로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이달 11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직전 주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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