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 다음달 본회의 처리 압박 “또다시 거부하면 파국”

민주당, 22대 국회서 ‘쌍특검법’ 재추진 예고
국민의힘, 특검법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다음 달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 29일)을 44일 남긴 가운데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연일 특검 수용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 중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했고, 박 최고위원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이다. 반대할 아무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의해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된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조직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집어넣어 하나로 합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이 전 대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이태원 참사 법안도 추진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생 관련법도 21대 임기 내 최대한 추진하고 성과를 낸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21대 국회 임기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 법안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번 총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에 따라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의사일정과 관련해선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경기 분당갑 당선인이 지난 12일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도 이날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