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 논의... 국유재산 단일 주제로 최초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 현황, 독일 국유재산 법제 등 주제로 발제 및 토론
▲국유재산 공동학술대회 기념촬영 모습. 사진=캠코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6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 도곡동)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강주영 제주대 교수)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개최하는 최초의 학술대회로,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 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3세션 종합토론에는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날 논의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오늘 논의된 수준 높은 아이디어들을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국내 유일의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 수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실행력 확보와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국유재산 관리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유재산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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