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후에너지포럼/패널토의] “분산에너지 시행령 6월 14일 시행…분산특구로 꽃 필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4.27 05:45

본지·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서 분산에너지법과 에너지신산업 주제로 토론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26일 서울 강남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특구를 통해 분산에너지가 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 참석, 분산에너지법과 에너지신산업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분산에너지란 전력소비지에 발전설비를 설치,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망 건설 비용을 줄이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이들은 분산에너지가 앞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에 핵심이라 보고 있다.


발전설비뿐 아니라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도 지방으로 분산, 발전소 인근에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이같은 계획을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반면,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분산에너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의구심을 표했다. 데이터센터는 수요자를 따라가 설치되는데 지방에 있는 대형 발전소를 따라가 설치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데이터센터 산업을 무시한 채 무작정 지방으로만 보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좌장)가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좌장)가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이날 토론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가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 수요를 먼저 정하고 발절설비 용량과 위치를 결정한다. 그다음에 송배전망 계획을 세운다"며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송배전망하고 상관없이 들어온다. 재무 상황도 어렵다보니 한전이 송배전망 제대로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산에너지는 계통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영하도록 한다. 열에너지는 분산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성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이 열린 배경을 알렸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가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가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전기차를 분산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는 분산에너지 모델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규모가 큰 열병합에 집중하기보다 전기차를 활용한 소규모 전력시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부교수는 “정부 전기차 보급 목표는 2030년 300만대, 2035년 450만대로 전기차들이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이 차량이 한꺼번에 충전하려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전기차가 수백만대 수준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전력시장이 생기는 것"이라며 “망 문제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무조건 발전용량만 늘릴 수 없다. 분산에너지 모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기차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도 한다. 일본에서는 전기차 전력으로 집에 가서 히트펌프를 구동한다. 집에 필요한 수 킬로와트(kW)부터 건물에 필요한 수 메가와트(MW) 보급모델을 생각해야 한다"며 “열병합 규모에 너무 집착하면 실효성 없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모델을 마련해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과장이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이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상희 과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한 시행령이 한 달 남짓 하면 시행이 된다"며 “과연 법에 근거한 제도들이 잘 작동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그런 면에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분산특구가 있다. 분산특구가 되기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고 있다"며 “지역이 주체가 돼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게 분산에너지 특구"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분산특구라는 모델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고 여러 에너지 신산업을 실현시켰으면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산에너지가 전기 중심이긴 하지만 열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법이 만들어지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알렸다.


채효근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가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 패널토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데이터센터가 분산에너지로 희생당하는데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왔다.


데이터센터가 하나의 사업인데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는 업계 주장이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데이터센터는 수익시설이다. 데이터센터의 70%가 수도권에 있다"며 “수도권에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요만 있다면 지방 어디든 간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자가 데이터센터가 있다"며 “그런데 중소기업의 70~80%가 수도권에 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 전무는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이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신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려면 인프라, 인력, 수요 3가지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방에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지 않고 있어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분산에너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지와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효율화와 지역에 상관없이 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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