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건설업 뒤흔드는 부동산 PF 위기…특단의 대책 나와야
③ 정상 사업장 지원·부실 조속 정리가 핵심
건설업계 충격 최소화,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당근책 필요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건설업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번주 중 PF 위기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세제 혜택 등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PF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최종안을 놓고 금융업계·관계기관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다. 우선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캠코 펀드를 본격 가동했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두 건에 그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도자인 PF 대주단의 가격 눈높이가 너무 차이 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여유자금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과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높여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연체액이 많은 업권은 여신업계(1조2000억원), 증권(1조1000억원), 저축은행(7000억원), 보험(4000억원), 은행(2000억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연체액 부담이 적은 은행과 보험사에 구원투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기존 3단계였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회수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회수의문 단계에 속하는 사업장은 대출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만큼 경·공매와 재구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만기연장에 대한 문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F 대주단이 66.7%만 찬성하면 만기가 연장이 되지만 이를 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 산소호흡기 방식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가 핵심"이라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이 강력한 인센티브라면서도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 당장은 인센티브와 경·공매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털어낸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언제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부진한 PF 사업장 정리를 재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PF발 위기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국 PF 사업장은 3000곳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의 대책으로 일시에 물량이 쏟아지면 역으로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실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9곳에서 2022년 14곳으로 줄었던 부도 건설사 수는 지난해 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현재까지 이미 10곳이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5곳)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PF 위기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CR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실은 확실하게 정리하되, 국가 경제에 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를 도와주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nd=link}